임금을 못 받거나, 이유없는 해고, 전세사기, 층간 소음, 소비자 구매 환불, 착오 송금 등 분쟁 상황은 생활 중에 정말 많이 생기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분쟁 상황을 말끔히 해결해 줄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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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 상담이란?
무료 법률 상담이란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 선임은 어렵고,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를 위해서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 변호 등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 전화번호
상담 예약 후 공단에 내방해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 직원이 상담 후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해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사건 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면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도와줍니다.
- 전화번호 : 132(국내), 82-54-132(해외)
- 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 ~ 11시 50분, 오후 1시 ~ 오후 5시 50분)
- 평균적으로 월, 화 오전이 가장 상담이 많음
전화상담은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상담 가능하며, 복잡한 사안은 공단 사무실로 방문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제한 사항
무료 법률 상담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한정된 상담으로 상단이 제한될 수 있으며, 상담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면 좋습니다.
- 무료 법률 상담 제한 사항
- 행정기관 및 법원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 해당 질의
-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
- 내부 분쟁사항에 대한 질의
상황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층간소음 피해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층간소음 관련 전화상담, 소음측정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청조건
- 1661-2642 전화 신청 혹은 홈페이지 신청
- 관리주체 있는 아파트 외 연립, 다세대주택 신청 가능
- 1661-2642 전화 신청 혹은 홈페이지 신청
- 신청 불가 사유
- 같은 건으로 2회 이상 신청 시 재신청 불가
- 일정 협의 연락을 3회 이상 받지 않을 시 재신청 불가
- 2회 이상 연기 시 재신청 불가
- 같은 건으로 2회 이상 신청 시 재신청 불가
환불 관련 분쟁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했는데 환불을 안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해주기 위해 상담해주는 제도로 전문가 자문, 사실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중재해줍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조건
- 사회적 배려계층, 3천만 원 이하, 다수 피해로 인한 집단 분쟁조정 시 소송지원 제도 이용가능
-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 신청을 통해 강제 집행 가능
- 사회적 배려계층, 3천만 원 이하, 다수 피해로 인한 집단 분쟁조정 시 소송지원 제도 이용가능
- 신청 불가 사유
- 사업자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나 소재파악 안될 시 불가
- 법원에 소송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피해가 발행한 경우
- 분쟁 조정 기구에 피해 구제 신청 되었거나, 구제 절차를 거친 경우
- 사업자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나 소재파악 안될 시 불가
무통보 해고, 감봉, 휴직 분쟁
아무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거나, 감봉, 휴직 등을 당했을 때도 신청 가능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에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노동 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신청하면 무료 상담 및 대리인(변호사, 노무사) 선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조건
- 해고가 있는 날(해고 효력 발생한 날)부터 3개 월 이내
- 부당해고 확인, 복직명령 및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신청
- 행정소송에서 패소 확정에도 해고 무효 확인 소송 가능
- 해고가 있는 날(해고 효력 발생한 날)부터 3개 월 이내
전세사기 피해 분쟁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부당계약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전세계약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한데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공인중개사, 법무사(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반환소송) 등 을 무료 상담해줍니다.
- 신청 조건 및 필요 서류
- 전세계약 종료 후 신청 가능
-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유선 신청(02-6917-8119)
- 23년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 가구(1인 기준 259만 원)
- 신청서, 소득 소명자료, 등본 및 초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필요
- 전세계약 종료 후 신청 가능
- 신청 불가 사유
- 전세계약 유지 중 상담 불가
- 중위 소득을 넘어가는 가구
착오송금 반환 분쟁
송금을 하다 보면, 착오로 송금하는 문제도 생기는데요.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단계에서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할 경우,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 회수가 진행됩니다.
- 신청 조건 및 필요 서류
- 잘 못 보낸돈이 5만 원 ~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온라인으로 신청 혹은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센터 방문 접수
- 이체 확인증 등 이체 관한 관련 자료, 신분증,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필요
- 잘 못 보낸돈이 5만 원 ~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불가 사유
- 보이스피싱, 개인적인 분쟁 등으로 인한 사기 송금 지원 불가
임금체불, 수당, 퇴직금 분쟁 시
회사나 알바 등 일을 하는데 수당이나 임금을 체불하고, 회사에 근무하고, 퇴직 시 퇴직금을 못받을때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 후에 조사 결과 근로감독관이 급여 지급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거부해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때 임금체불피해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업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 조건 및 필요 서류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 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 근로자
- 체불 임금, 사업주 확인서와 신분증, 도장 필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방문, 전화, 온라인 상담 예약
마무리
지금까지 착오 송금, 임금 체불, 전세사기, 층간 소음, 소비자 환불 관련 이용가능 한 무료 법률 서비스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고민하시지 말고, 당장 해결 방법을 찾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