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 해저드(Moral Hazard)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한 측이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경항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모럴해저드의 뜻과 사례, 역선택 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뜻
모럴(Moral)의 뜻은 행위의 옳고 그름의 구분에 관한 태도, 또는 인생이나 사회에 대한 정신적 태도. 흔히 윤리 도덕 등으로 번역됩니다.
Hazard 뜻은 위험이란 뜻이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를 연결하면 도덕적 위험 입니다. 하지만 우리말로 ‘도덕적 해이’라고 번역하는데, 엄밀히 이야기 하면 이는 잘못된 번역이지만, 통상적으로 모럴 해저드를 도덕적 해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경제학과 보험업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한쪽의 행동이나 결정이 다른 쪽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한쪽이 정보의 불균형 혹은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의 집에 화재 보험이 있다면 소유자는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금 청구 가능성 때문에 발생하는 부주의한 행동입니다. 렌트카를 빌려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안전운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모럴 헤저드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의 정보 부족으로 정확하게 파악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발생 시점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는 정보가 불투명하고 비대칭적이어서 상대방의 향후 행동을 예측할 수 없거나 본인이 최선을 다한다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별로 없을 때 발생합니다.
모럴 해저드의 대표 사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회사 근로자의 근무태만, 전관예우, 피보험자의 나이롱 환자, 시장에서 저품질의 상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 등 일상 생활에도 자주 일어날 정도로 그 분야가 매우 폭 넓습니다.
이럽게 일상 생활에도 다양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회통념상 이런 행동을 떳떳하게 일삼는 경우 모두 모럴해저드라고 봐야합니다.
역선택(adverse selection) 이란?
여선택(adverse selecion)은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건강 상태나 사고 확률과 같은 특수정보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 확률이 높은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 보험 재정의 악화 현상이 발생하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리인이론에서는 대린의 능력에 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위임자가 대리인의 능력에 비해 많은 보수를 지급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대리인을 선택하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가능 합니다.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차이점
역선택과 도덕적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시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역선택은 거래 이전 단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며, 도덕적 해이는 거래 이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예시
예를 들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 중 건강 상태가 더 나쁜 사람들이 더 많다면, 이는 역선택 현상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중 계약 이후 건강 관리에 소홀히 하는 경우, 이는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이 철저한 건물은 화재보험에 들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화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의 건물주들은 화재보험에 가입하는데, 이는 역선택 현상입니다. 하지만, 화재보험을 든 건물주가 화재 예방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는 도덕적 해이(Moral Hazzard)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