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 권고 사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신청서 기재 요령을 정확히 모르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용보험 신청서 작성 방법 및 보험코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고용주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근로 활동을 하던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재취업 조건으로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4대 보험입니다.
권고사직 뜻
기업이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서 퇴사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권고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를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통 정리해고, 구조조정,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비자발적 퇴사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거나, 증거 확보를 못했다면, 사직서에 절대 본인 싸인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또한 사측의 유도로 인한 권고사직일 경우 사직 사유에 반드시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 이란 내용을 넣어야 하고, 동시에 명예퇴직등 ‘자발적퇴사(일신상의 사유)’라는 느낌을 풍기면 안됩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첨부해드립니다.
상실사유 코드 작성 시 유의사항
이렇듯 사직을 당하면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요. 실업급여에는 자격상실일, 상실(이직)사유코드 등을 넣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신고 후 정정을 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어떤 사유인지 혼동 된다면 먼저 1350(유료) 상담1번을 눌러 문의 후 신고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유료이기 때문에 아래의 상실사유 코드 참고를 적어두겠습니다.
상실사유 코드 참고보기
-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11번
-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
- 본인 사업, 가족사업 등 하기 위한 이직
- 결혼, 출산, 육아 사유로 이직
- 가족(배우자, 부양 친족)과 동거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
- 자녀 교육을 위해 이직
- 사업장 이전, 개인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이직
- 본인, 동거인, 친족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 곤란으로 이직
- 본인 업무 과실, 능력부족, 체력 쇠퇴 등으로 자진 이직
- 고연령으로 스스로 이직
- 본인 학업, 시험 대비를 위한 이직
- 병역의무를 위한 이직(실업급여 수급자격 O)
- 본인이 쉬고 싶어 이직
- 본인 의지에 따라 희망, 명예 퇴직(수급자격 X)
- 사업, 부서 폐지로 신설법인 고용승계됬지만, 거부로 인한 이직
- 사업장 내 종교, 신체장애, 노조활동, 성별의 이유로 차별대우 받아 이직
- 사업장 내 본인의사에 반한 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 당해 이직
- 근로기준법 제 76조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당해 이직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사업장의 미 시정으로 인한 재해 위험 노출로 이직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 시
-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12번(일부 실업급여 수급자격 O)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 지속으로 이직
-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
-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으로 출,퇴근 곤란으로 이직
- 사업장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 부터 통근 불가 지역 전근으로 이직
-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으로 업무 적응 실패로 인한 이직
- 이직 전 12개월 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이직
- 고용보험 상실코드(번호) : 22번(실업급여 수급자격 O)
- 사업장의 도산, 폐업 확정, 실현되어 이직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로 이직
-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
-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23번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로 이직
-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 배제되어 이직
- 사업, 부서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
- 경영상 인원 감축 불가피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로 인한 이직
-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 악화로 인한 이직
- 결혼, 군입대, 출산, 임신 등의 경우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
-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파기, 해지된 경우)
-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26번
-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사유로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
-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자진 사직
-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능력미달 포함) 등 귀책 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퇴직 권유로 이직한 경우
-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31번(실업급여 수급 자격 O)
-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 의한 청년에 해당되어 퇴직
-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 의한 청년에 해당되어 퇴직
- 고용보험 상실코드(번호) : 32번(실업급여 수급 자격 O)
-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 기간만료
- 조건부계약의 조건서우치에 따라 계약 만료
- 공사계약 기간 만료
-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41번 / 고용보험 비적용 사유
- 고용보험 적용제외 또는 임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피보험자격 상실
- 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로 피보험자격 상실
-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신청 승인으로 피보험자격 상실
- 본인의 사망으로 피보험 자격 상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사용하는 무료 법률 상담
이 외에도 억울한 일을 당해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