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대출이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다른 방식으로 돈을 마련하는 대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구제 대출은 소액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업자에게 빌린 가전제품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신종 불법 사기 수법인데요. 혹시 나도 이러한 신종 불법 사기에 걸린것은 아닌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내구제 대출과 전기 통신 사업법
뉴스를 보면 종종 연 이자로 폭리를 취하거나 돈을 빌리는 사람의 명의가 의도와 달리 범죄에 연루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넘긴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구제 대출의 경우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가 있는데, 이에 당시 이복현 금융 감독원장은 “권한이 없더라도 타 기관에 협력 요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기관장이 직접 관심을 두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경찰청의 경우 특히 선불 유심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선불 유심의 경우 개통한 유심을 휴대전화에 끼워 손쉽게 대포폰을 만들 수 있어 범죄자들이 자주 사용하며, 유심을 개통하려면 개인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이를 도용한 다른 금융범죄에도 손쉽게 연루될 수 있습니다.
내구제 대출 사기 과정
내구제 대출 사기가 빈번해지고, 과정 또한 어느 정도 순서가 생겼는데요.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는 광고에 적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이야기를 하다가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기면 1대 당 돈을 융통해 주겠다.” “통신료 등은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등의 말을 믿고, 개통한 기기 당 일부 현금을 받은 후 휴대전화를 범인에게 넘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피해자는 과도한 밎을 지게 되는데요. 유심이 장착된 휴대전화는 소액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업자는 피해자의 명의로 게임 머니, 상품권 등을 결제합니다.
피해자는 몇 달 뒤에 통신 요금과 소액결제 대금 등이 포함된 수 백만원 상당의 요금을 청구받게 되고, 동시에 대출업자는 피해자가 넘긴 휴대전화나 유심을 범죄 조직에 넘겨, 금전적 이익을 챙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범죄조직에 넘어간 휴대전화는 일명 대포폰으로 사용되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금융의 피해자를 속이는 데에 약용됩니다.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대출을 위해 만든 휴대전화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내구제 대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대포폰 통계를 확인해보면 21년의 경우 20년 대비 6배이상 증가했는데요. 특히 내구제 대출의 피해는 청년층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피해자는 공범으로 낙인 찍힐 수 있어서 두려움에 신고를 꺼려합니다.
내구제 대출 사기 실사례
사례 1: ’20년 5월부터 6월 경 네이버 카페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명의자들을 모집 후, 대출을 위해 휴대전화 가입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제출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피해자 몰래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200여 대를 개통
사례2: 21년 2월부터 4월 경 인터넷 등에서 대출을 도와준다고 홍보하고 대출 의뢰자를 만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상품권 등을 소액 결제하여 상품권 판매금을 현금화 해야 한다” 라고 속이고, 변제 때까지 돈을 관리하겠다며 피해자 명의의 유심을 보관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공기계)에 유심을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게임 아이템을 수십회에 걸쳐 5백만 원 상당 구매 편취
이렇듯 지금까지도 내구제 대출의 범죄가 심각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식 등록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출을 받기 전 등록 대부 업체를 조회해 볼 수 있는 사이트에서 업체를 조회해 보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